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 및 보험료 80% 혜택 총정리

정부 고용 및 연금 복지 안내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혜택 – 상생 고용 편

사회보험료 부담을 80% 줄여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 및 보험료 80% 혜택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취약 근로자분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가입을 돕는 알짜배기 정부 지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가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물론 사업주분들까지 보험료의 무려 80%를 전폭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속 제도이니 상세 혜택과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대상

분류 상세 대상 및 자격 기준
일반 근로자 •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 노무제공자 • 문화예술용역관련 또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속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 지원 제외 기준:
• 개인의 자산 또는 소득 수준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세대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핵심 지원내용 및 한도 금액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와 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신규 가입자 기준: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직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 유형별 최대 월 지원 범위 한도액

  • 일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 고용보험료: 근로자 최대 16,560원 / 사업주 최대 21,160원 범위 내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최대 87,400원 범위 내 지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고용보험료의 80%를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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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서류 접수처

💻 편리한 온라인 신청 경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서면 신청 방법

•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FAX)를 송부하여 접수합니다.

📞 공공기관 통합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대표 콜센터: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대표 고객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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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연도별 보수액 컷오프 한도 기준(예: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요건) 및 국민연금·고용보험료율 연동 금액 구조는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당해 연도 세부 개정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월의 사회보험료 정기 납부 완료 여부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한 세부 요건은 공단 전담 상담 창구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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